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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디지털 무역 동향과 무역규범의 글로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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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디지털 무역 동향과

무역규범의 글로벌 쟁점



 주요내용

 [디지털 무역]

  디지털 무역 : 예전에는 전자상거래 중심의 협의 개념으로 주로 이해를 했다면, 최근에는 그 범위가 넓어져서 디지털화된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도 포함

  - (정의) 디지털 무역은 '데이터 이동을 기초로 하는 국가 간 교역활동 전반'을 의미

  - (범위)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을 지칭,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서비스 거래 포함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정책 현황

  - '인터넷 플러스', '뉴SOC건설' 등의 기치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오고 있었고, 그 결과 베이징은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도시로 매출액 2천만 위안 이상인 기업의 클라우드화 비율은 40%이상이며 중소기업은 약 20만개에 달함

  - 특히 코로나19는 중국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 중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쟁점]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 디지털 무역에서는 기존의 상품 무역 규범이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 거래 대상 및 방식이 나타나고 있어 별도의 국제 규범이 필요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자유화, 데이터 현지화와 소스코드 공개 등

  디지털세 부과 : 과세 대상, 이중과세, 소비스 전가 등이 주요 쟁점

  시사점 : 내년 중 디지털세 부과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경우 각국의 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정책 연구 >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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