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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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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주요내용

 [최근 규제동향]

  광역단위 대기질 관리

  - (필요성) 2차 생성(secondary formation)도 대기질에 상당 부분 영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배출원 단위의 관리에서 지역적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 중

  - (주요 활동) 오염물질의 체류시간, 기상조건 등에 따라 이동, 확산을 통해 지역적 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대기오염의 특성도 개별 배출원 중심의 관리에서 광역단위의 관리로의 전환 촉진

  총량관리 강화

  - (제도 소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한계)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해도 실질적으로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질 총 부하가 그 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

  배출허용기준 강화

  -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이 기본부과금 부과 대상 오염물질에 포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정책]

  사업장 기술지원 : 녹색환경지원센터, 수도권 총량사업장 통합기술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저녹스버너(low-NOx burner, LNB)는 연소조절을 통한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로 연료 및 공기의 혼합 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 영역의 산소 농도, 화염 온도 조절 등의 방법을 통해 주로 고온에서 thermal NOx 형태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을 억제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ONETIC) > 코네틱 Insight > 코네틱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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