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인력은 산업기술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인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 제고는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개발인력은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14년 12월 관리자]

2014년 11월 발표된 ‘201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는 59조 3,009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8,508억원(6.9%)이 증가하였다. 2012년에 비해 총액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증가금액과 증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 관리자]

한국연구재단의 ‘2012 대학 산학협력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대학의 총연구개발비는 5조 1,447억 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학문분야에 따라 구분하면 인문·사회분야 연구비가 6,376억 3,900만원, 과학기술분야 연구비는 4조 5,071억 5,3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12월 관리자]

매년 조사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는 59조3,009억원(541.5억달러)이었으며, 이 중 공공연구기관의 사용연구개발비는 7조 2,607억원으로 12.2%를 차지하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는 22조1,853억원에서 59조 3,009억원으로 연평균 1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 관리자]

우리나라의 민간RD는 국내 총연구개발비의 7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1년 기업연구소신고제도 도입이 출발점이 되었다. 기업연구소는 1981년 10월 46개가 최초로 인정된 이후1991년에는 1천개, 2014년 5월에는 3만개를 돌파하였으며, 2014년 10월에는 중소기업 연구소가 3만개를 돌파하였다.

[2014년 12월 관리자]

우리나라는 2011년 연간 무역액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선 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대들어 FTA체결에 적극 나서 2004년 칠레와 첫 결실을 맺은 이후 2014년 캐나다, 호주, 중국, 뉴질랜드와FTA를 체결함으로써 모두 14개의 FTA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52개국이 한국과 FTA를 맺고 있고, 이 가운데 48개국과 맺은 9개 FTA가 발효된 상태로 우리경제의 글로벌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4년 12월 관리자]

우리나라는 2011년 연간 무역액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선 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대들어 FTA체결에 적극 나서 2004년 칠레와 첫 결실을 맺은 이후 2014년 캐나다, 호주, 중국, 뉴질랜드와FTA를 체결함으로써 모두 14개의 FTA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52개국이 한국과 FTA를 맺고 있고, 이 가운데 48개국과 맺은 9개 FTA가 발효된 상태로 우리경제의 글로벌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4년 12월 관리자]

산업계 RD 조세감면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산업계 90.5% RD조세감면 축소에 반대 -□ 목적○ 산업계의 기술혁신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RD 조세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실태파악□ 조사개요○ 조사내용 : RD 조세감면 변화(축소)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대상 :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 약 4.8만개사○ 조사기간 : 2015. 7. 22(수)∼23(목)○ 조사방법 : 팩스,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응답기업 현황(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 683개사)- 대기업 77개사(11.3%), 중견 45개사(6.6%), 중소 561개사(82.1%)□ 주요내용○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RD 조세감면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6.7%는 RD 조세지원제도가 RD투자와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 RD조세감면 축소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5%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RD세액공제 축소 시 기업의 57.8%가 향후 RD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함○ 또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축소 시, 중소·중견기업 10개사 중 6개사는 해당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중소, 중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RD투자 위축’(64.0%), ‘고용감소’(18.7%), ‘사업축소’(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08월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