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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와 갈등, 새로운 사회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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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와 갈등, 새로운 사회제도의 필요성





 주요내용


  과거에는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던 디지털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기술적인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이 늘어나면서 갈등을 사회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정보화 초기의 디지털 갈등의 양상은 사람들간의 사회적 의견 대립으로 나타났으나, 디지털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침해, 보안 등과 관련된 디지털 갈등이 커지고 있음

  또한, 디지털 공간 속에서 개인의 인권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됨

  한편,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접목되면서 핀테크와 '타다'처럼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심화됨

  이러한 이중구조로 인한 디지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소비자 후생, 이익의 관점에서 변화의 방향을 설정, ②기존 기업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진입하는 진입자 간의 경쟁을 유도, ③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적, 부분적으로 허용, ④ 사업장 내에서의 직무 전환 교육을 통하여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있음

  금융, 의료, 교육, 법률 분야 또한 외부에 대한 개방을 하고 디지털 기술을 가진 신규 진입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경쟁 속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안전망을 보강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연구 > 연구자료 > 산업/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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