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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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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경기 디지털콘텐츠 기업 공정거래 법률자문 지원 안내(~10.28)
등록일
2016-06-28
조회수
385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디지털콘텐츠의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경기도내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조성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 등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저작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계약서 조항 검토, 대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에 관한 법률 자문
- 독점 계약 등 불공정계약 강요, 계약 해제 및 해지, 부당한 수익분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자문
- 법률 등 영업 관련 제반 정보, 기타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 등

 

ㅇ 지원 규모 : 35개사(선착순 무료지원)

 

ㅇ 법률자문단

자문분야

1

서용진 변호사

법률세무

- 경기문화창조허브 스타트업 대상 법률 멘토링- 스타트업 창업 관련 칼럼 기고(지적재산권, 계약서작성)

세건법률사무소

2

최경진 교수

법률

- 콘텐츠분야 민사법, 저작권법

가천대학교법학과

3

김동진 변리사

특허

- 특허법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 심판 절차

특허법인 UIP

4

신연철 변리사

특허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저작권과 지식재산권) 교강사

대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5

김현철 자문위원

인증

- 녹색인증, 녹색경영 인증, 벤처, 이노비즈 인증

- 국내외 유명규격 제품인증, 품질혁신, 공정혁신

HMS 컨설팅


- 지원절차

법률자문 신청

접수 확인

일정 협의

법률 자문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성남산업진흥재단(www.snventure.net)
 
ㅇ 신청 서류 : 법률자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성남산업진흥재단담당부서전략산업단 콘텐츠산업부
전화번호031-782-3066홈페이지URLhttp://www.snventure.net/
담당자명양현민
담당자FAX031-782-3030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성남산업진흥재단담당부서전략산업단 콘텐츠산업부
전화번호031-782-3066홈페이지URLhttp://www.snventure.net/
담당자명양현민
담당자FAX031-782-3030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성남산업진흥재단(www.snventure.net)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5. 문의처

ㅇ 성남산업진흥재단 전략산업단 콘텐츠산업부 양현민 주임
- Tel : 031-782-3066, Fax : 031-782-3030